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발표! 대상자 확인은? 노홍철 사면, 음주운전자 처벌은 어떻게 될까?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자 등 민생사범도 명단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생계형 사범과 단순 음주운전 1회 적발자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포함한다고 발표하면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감면 대상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이파인(eFine)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라고 하네요. 매 특별사면 때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타부타 말이 많긴하죠. 그런 생각들은 우선 접어두고 긍정적인 부분만 보자면 우선 생계형 운전자, 잘못된 판단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으나 현재는 뉘우치고 큰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소식이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기업가들의 사면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방송인 노홍철의 사면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네요. 

 

 

 

 
본론으로 돌아와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내용과 확인방법을 살펴볼게요.

 

  

특별감면 대상은?

13. 12. 23.(월) 00:00부터 '15. 7. 12(일) 24:00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취소처분 집행이 철회되고,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그러나 대상기간 내에 위반자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발표했듯이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 1회 적발자에 한정하며, 그 외에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2회 이상 음주운전자
   ②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⑥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⑦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⑧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운전면허

 

 나는 특별감면 대상자일까?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방법은?

특별감면 대상자 여부를 본인이 직접 판단하기 보다는 경찰청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편리합니다. 온라인, 전화, 직접방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별적으로 안내
  ②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확인가능
  ③ 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09:00 ~18:00까지 확인 가능
  ④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이 가능합니다. 
 

(특별감면대상자 확인, 이파인 홈페이지 https:/www.efine.go.kr/)
 

 

 

 


방송인 노홍철의 특별사면이 이슈가 되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 부분입니다. 그리고 범죄의 경중을 떠나서 음주운전관련 벌금자체만을 보자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이 감면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면 대상자 공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특별감면에는 행정처분에 대해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벌에 해당되는 벌금은 감면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음주운전벌금 기준과 처벌에 대해 정리해보면 우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벌금 기준과 처벌

 

 측정 거부 또는 기타 특이사항관련

 

 

위의 표를 보면 벌금과 징역은 형사처벌에 해당되고 벌점과 면허정지, 최소 등은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는 점, 또한 측정거부, 사고 후 도주 등 특이사항이 있을 시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게 가장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반한 적도 없어서 알 필요가 없는게 가장 좋다는 거지요. 물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자면 보통 음주운전을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할 때 많이 하게되는데요. 그런데 그 괜찮다라는 생각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알코올로 인한 감각이 둔해지는 것은 발끝에서부터 머리로 차례로 올라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량의 술을 마시고 자신은 완전히 멀쩡하다고 판단될지라도 이미 발의 감각은 둔해져 있다는 것이 됩니다. 술이 깰 때도 마찬가지로 머리부터 발끝으로 차례로 감각이 돌아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술이 덜깬 기분이라면 몸은 더 말을 듣지 않는 상태라는 뜻이 됩니다. 즉,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었을 때 자신은 아무리 멀쩡하다고 우기더라도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고 만약 머리에서도 취했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은 몸은 이미 술에 절어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특별사면도 좋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만이라도 더 음주운전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가 아니라 내 주변사람이 그럴 기미가 보이더라도 무조건 말려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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