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자동차보험료 인상, 보험사 배불리기인가? 해결책인가?



최근 수입차와 일부 고가 국산차의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뉴스로만 접하셨거나 풍문으로만 들은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이야기인지 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간단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사는 왜 또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걸까요?



 최근 수입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수입차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수입차관련사고도 전보다 훨씬 많아졌겠죠. 여기까지는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이죠.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국산차나 수입차나 같은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사고 시 수리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고급 수입차량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수리비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죠. 즉, 같은 보험료를 내게되도 받게되는 보험혜택은 수입차를 소유한 쪽이 훨씬 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보니 국산차 오너와 수입차 오너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한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산차 오너의 보험료를 인하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보험사의 수익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손해율’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거둔 보험료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손해율이 높으면 그만큼 보험금을 많이 지급한 것이므로 보험사가 수익을 적게 보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즉, 이번에 보험료가 인상된 것도 이 손해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들이 손익분기점으로 여기는 손해율의 마지노선은 70%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입차 때문에 이 손해율이 80~90%까지 육박하게 되어 보험사가 손해를 보게된다는 점이 보험사들의 입장입니다.




 보험료 인상, 그 대상은?
 


이번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대상은 차량 모델별 수리비가 전체차량 평균 수리비의 120% 초과하는 차량, 즉 수입차와 일부 고가 국산차가 해당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폭과 내용은?


 

보험연구원은 지난 13일 고가 차량의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흔히 '자차'라고 불리는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를 15%까지 인상

단계별로 최고 15%까지 인상하게 되며 ‘자차’가 차지하는 비율을 50%로 본다면 전체보험료는 7%정도 인상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둘째, 사고 시 대차의 기준을 '동종동급'에서 '동급'으로 변경

사고 시 대차기준을 바꾸자는 이유는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슈퍼카 람보르기니와 사고가 났으면 ‘동종동급’의 람보르기니로 렌트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부품수급이나 차량파손정도에 따라서 일주일이 훌쩍넘는 수리기간동안 렌트비용만 수천만원을 호가하게 되는 거죠.
  또 한가지 예를 들면 연식이 오래된 벤츠 S500이나 BMW 7시리즈 등이 사고를 났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실제 연식이 오래된 그 차의 가치는 몇 백만원 밖에 되지 않지만 동종동급의 신차를 렌트해주게 되면 렌트비용 만해도 그 차 값을 훌쩍 뛰어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차의 기준을 ‘동급’으로 바꾸게되면 고급 수입차와 사고가 나도 배기량연식 등의 기준으로 동급의 국산차로도 렌트가 가능하게 되므로 거기서 발생되는 손해액이 최소화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렌트기간에 대해서도 수리기간 고의 지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셋째,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마련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부품을 통체로 교환해버리는 일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운전자 안전과 무관하며 경미한 사고의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대체부품을 활용해서 수리비를 줄여보자는 방안입니다.


넷째, 추정 수리비(미수선 수리비)의 폐지방안

 지금까지는 수리하지 않고도 수리비를 현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리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부위로 이중청구가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수리에 든 비용만큼만 지급되고 추정 수리비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오는게 맞나요? 논란의 소지는 없을까?


 

우선 내년부터 실시되는 보험료 인상안을 통하여 정부는 최소 2천억원의 국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사들이 얻게되는 수익에 비해 과연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혜택이 얼마나 될지, 여기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인상이 되었다면 국산차 보험료를 일부 할인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이치인데 그렇지 않으니 서민입장에서는 "그래, 비싼차타면 더 많이 내야지."하고 합당하다고 여기게 만들고 결국은 보험사들의 배만 불리는게 아니냐는 것이죠.

또한 과도한 수입차 수리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과연 수입차 보험료 인상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진 원인이 수입차 오너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냐는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정비업계, 렌트업계에서의 반발도 있습니다. 렌트기준이 바뀌면 현대기아만 좋아할 일이라는 아니냐는 의견, 정비업계, 렌트업계의 손실문제 등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여러 논란의 소지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하는 것보다는 각자 생각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수입차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가지 분야의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이번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장이 변화했으니 그에 맞춰 기준도 변화해야겠지요. 저는 다만 이러한 변화 때마다 정말 그들이 발표한대로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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