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바로 알기. 국제 유가가 공짜여도 안 떨어지는 기름값. 그 이유는?



국제유가가 내리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나 최근의 국제유가 뉴스를 볼 때면 연일 바닥’, ‘최저이런 용어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물보다 싼 기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물보다 싼 기름’, 에이 설마. 그 정도는 아닌데?





최근에 물보다 싼 기름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과연 최근의 국제유가가 얼마나 바닥이었는지를 대략 살펴보도록 하죠.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0161월의 국내 휘발유의 세전 주유소 판매가격(원유가격에 정유사와 주유소의 비용 등을 더한 금액)은 리터당 평균 약 400원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기름값이 물보다 싸게 되었던 것인데요.

물과 비교하지 않고 휘발유 가격 자체로만 놓고 봐도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2년 전인 2014년 초의 세전 주유소 판매가는 리터당 평균 800원대. 2016년 초인 지금과 비교해보면 반 토막이 난 셈입니다.

 


남 얘기 같은 ‘유가 반 토막’, ‘폭락뉴스



자, 이제 기름값이 떨어진 것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반 토막이 났다는 말이 쉽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지금이 반 토막 난거라면 2년 전 기름값이 2800원정도는 되었어야 한다는 말이니...). 그 이유는 세전 가격에 각종 세금이 붙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구매하는 가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 이 유류세가 붙는 방식이 정액제(종량세)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높은 유류세 비율에 있기도 하지만 바로 이 국제 유가를 반영하지 않는 정액제 방식에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국제유가가 공짜여도 기름값이 천원 이하가 될 수 없는 이유


[자료출처: 오피넷]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서 제공되는 유류세 정보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유류세는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 주행세를 합친 745.89원이 반드시 부과되며, 여기에 부가세나 관세가 붙고 부과금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과된 세금은 20161월 기준 리터당 약 870(휘발유 기준)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주유소에 넣게 되는 가격이 1300~1400원 선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데요. 기름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0%이상으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류세는 국제유가의 변동과 무관하게 늘 일정하게 정액제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세금이 양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세(從量稅)방식). 바로 이 정액제(종량세)라는 시스템이 기름값 하락이 실 구매자에게 크게 와 닿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2년전,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두 배나 비쌋을 시절 휘발유에 부과된 세금은 리터당 약 900원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가 반 토막이 났다고 하는 지금은 얼마일까요? 마찬가지로 900원정도가 세금입니다.

 즉 국제유가와 무관하게 800~900정도에서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으니 국제유가가 비싸면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국제유가가 최근처럼 급락한 경우에는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상, 많게는 70%까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구조 상으로는 유가가 아무리 내려간다 하더라도 설령 공짜라고 해도 실제 소비자 구매가는 1,000원 아래로는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국제유가가 치솟을 때는 기름값도 함께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고 몸으로 와 닿는데 반해 유가 폭락에 대한 체감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유류세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

 


유류세에 대한 목소리들



 많은 사람들과 주유업계에서는 이러한 유류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류세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도입된 유류세 부과방식이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과도한 유류세가 경기부양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류세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 정부에서는 현재 유류세 인하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유류세로 인한 세수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류세 인하로 막대한 세수가 빠지게된다면 어디선가 다른 변화도 함께 수반되기도 할 겁니다. 

민감한 문제인만큼 어떤 것이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기름값이 무조건 싸면 좋겠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이유도 함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점점 연일 국제유가에 대한 뉴스가 화제가 되고 유류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류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