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부터 불법주차 신고방법까지.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4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라는 4월에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국민족문화대백과) 된 날이지요.


이 때는 각종 문화행사 등이 열려 그 의미를 되새기기도 하지만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는 반대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이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폐쇄 또는 철거 했던 사례 등 불편한 소식들도 접하게 됩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하다보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을 봤을 때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기억들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나는 위반하지 않아서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며 무심하게 지나쳤던 것이 과연 최선이었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나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정도는 알아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란?



아시다시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입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있어도 단속대상?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있는 차량은 모두 주차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는 모든 장애인용 차량이 주차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출처: 경찰청 공식 블로그]


먼저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차가능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판단기준은 보행상 장애 유무이며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색깔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노란색 바탕의 표지는 주차가능함을 표시하고 녹색 바탕의 표지는 주차불가를 표시합니다. 이는 발급대상이 운전자가 장애인 본인이거나 보호자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일지라도 실제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사람이 아니라 차량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고는 하나 그 목적은 결국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덧붙여 임산부 및 노약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불가하다는 것도 유의하세요.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할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출입구를 막거나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를 지우는 행위들이 해당됩니다. 이 때에는 모두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2015.7월 개정)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보다 주차방해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의아하다는 것입니다.(불법주차한 경우의 과태료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주차를 하는 장애인 입장에서 고려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주차를 한 장애인이 돌아왔는데 차량 앞에 평행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기준에서는 그 차를 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보행성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 차량을 밀어서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고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한창 온라인 상에서 떠들썩 했던 사진입니다. 불법주차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얌체처럼 주차를 해놓은 저 차량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닐 겁니다.

 



불법 주차 신고방법은?


신고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관할 구청에 직접 제보하는 방법, 120다산콜센터(http://120dasan.seoul.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에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편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현재로써는 단속강화 뿐이라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모 아파트에는 시민의 신고로 인한 적발 건수가 늘어나자(그것도 2~3건에 불과) 아파트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자체를 폐쇄해버렸다는 소식도 들은적 있습니다.




[오마이뉴스中 : http://goo.gl/c0Uaa8]



이 외에도 미관만 고려한 울퉁불퉁한 바닥에 설치해 휠체어를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흡사 숨겨 놓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위치에 설치된 경우 등 형식에만 그치고 있는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나 유니버셜 디자인이 보편화되고 있는 흐름과는 상반되는 모습들이죠.


시민의식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는 방법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걸까요? 이런 사례들을 접하다 보면 단순히 내가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는 관련 없는 일처럼 늘 무심하게 지나쳤던 것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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