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1주년 특별감면. 작년과 달라진 감면제외대상과 대상자 확인방법은?



2016년 광복 71주년을 맞아 경찰청이 맞아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 13일 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특별감면 대상자는 총 142만여 명으로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 및 제외 대상, 확인 방법 그리고 1년 전 특별사면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면 대상과 혜택

이번 특별감면은 2015년 7월 13일(월)부터 2016년 7월 12일까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시행 일자인 8월 13일이 아닌 7월 12일까지로 적용기간이 정해진 이유는 정부의 특별사면 방침 공지가 있은 후 무분별한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총 142만여 명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벌점 보유자는 모든 벌점이 삭제되고 정지 또는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면 해당 절차는 바로 중단되어 바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정지 기간 중이라면 시행일인 8월 13일(토) 00:00시부터 남은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어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취소로 결격기간 중이라면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취소된 면허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범칙금, 과태료, 벌금도 없어지는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범칙금 및 벌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별감면은 벌점, 취소 처분, 결격기간 등 행정처분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칙금, 과태료 및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등은 감면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감면 제외 대상
출처:이파인(eFINE)

특별사면 공지 후 검색어 순위에 계속 오르내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사실 음주운전자 적발자의 특별감면 여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 난폭운전 등은 특별감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작년의 특별사면 제외 대상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의 경우에는2회 이상 음주운전자부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1회 위반자의 경우에는 특별감면 혜택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음주운전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이 감안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각심 고취와 예방 차원에서 사망사고 야기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최근 법령 개정으로 행정처분 사유에 추가된 난폭운전도 제외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 방법은?
이파인(eFINE) 특별감면 대상 확인 결과 화면


특별감면 대상자 여부의 확인은 인터넷 이파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할 것으로 보이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
  ②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확인
  ③ 개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 (09:00 ~18:00까지) 
  ④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 불가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 이파인 홈페이지 https:/www.efine.go.kr/)

정리해보자면 특별감면은 약 1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며 최근 대두되는 문제들을 반영하여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중한 법규 위반 행위자를 제외 한 것이 2016년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생계형 운전자나 당시의 잘못된 판단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으나 큰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에게 좋은소식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감면과 무관한 모든 사람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음주운전과 잘못된 운전습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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