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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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뒷좌석까지 확대. 전좌석 안전띠 의무 현실화된다.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라고 합니다. 이 장치는 운전석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차종에 따라 조수석에도 이 장치가 설치되어 있기도 한만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설치 의무가 전 좌석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장치를 대상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11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170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 WP.29)’ 총회에서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해 설치하도록 유엔(UN) 규정이 개정되었는데요.

 지금까지의 국제 기준은 현행 우리나라의 기준과 동일하게 운전석에만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개정을 제안한 뒤 이에 회원국 대다수가 합의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하는 방안이 UN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어떤 점들이 바뀌게 될까요? 적용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번 채택안에 따르면 앞좌석과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모두 경고등이 점등되도록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주행 중 안전띠를 해제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뒷좌석에도 경고등과 함께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다만 주행전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경고음에 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차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10인을 초과하는 승합차나 3.5톤이상의 중·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앞좌석은 의무설치).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걸까요?

국토부는 이와 관련하여 17년 상반기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된 UN 규정의 적용시점에 맞추어 안전띠 경고장치가 의무화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적용시점은 신규모델 차량의 경우 201991부터,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9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수 년 전부터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로 봤을 때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가 전 좌석으로 확대 적용되면, 착용률이 특히 낮은뒷좌석안전띠 착용률이 현재 27%에서 약 70%까지 높아져 매년 100여 명 이상의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것과 더불어 전 좌석에 경고 장치가 설치된다면 확실히 그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의·의결 중이라고 하니 적어도 안전띠 착용률 만큼은 전보다 확실히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에 승객이 탔을 때만 안전띠 미착용 경고가 발생되게 하려면 결국 전 좌석에 승객감지센서가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로 인해 차량가격이 소폭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결국 UN 산하 전문가그룹에서 의결을 거쳐 채택된 만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띠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처음엔 다소 불편하다고 느껴지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적응해 나가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요. 여담이지만 아이를 둔 부모라면 뒷좌석에서도 경고등이나 경고음이 발생되는 것으로 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는 우리의 아이들을 설득할 핑계(?)가 하나 늘었다는 사실로도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아무쪼록 사고 없이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 의무화 소식과 관련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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