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사고 대차는 이제 소나타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4월부터 시행



지난해 말부터 계속 언급되었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41일부터는 개정안대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부터 벤츠 같은 고가의 수입차가 사고가 나도 소나타로 렌트가 된다.’ 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내용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1월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발표한 고가차량의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면에서도 이미 지난 해에 언급되었던 항목들이 구체화되고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합리화 방안관련하여 왜 보험료를 인상하고 개정하게 되었는지 포스팅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D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포스트' 바로가기 http://blog.ktamg.com/218]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고 시 렌터카 제공방식입니다대차기준을 현행 동종동급에서 동급으로 변경한 것인데요말하자면 고급 수입차가 사고가 나도 배기량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국산차로도 렌트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슈퍼카인 람보르기니와 사고가 났으면 동종동급의 람보르기니로 렌트를 해주어야 했습니다그런데 이런 차량의 경우 부품수급이 어렵다 보니 작은 사고에도 수리일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알다시피 렌트 비용도 워낙 고가이다 보니 일주일만 경과해도 렌트비용만 수천만 원을 호가했었습니다하지만 이제는 배기량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국산차로 렌트가 가능해졌으니 손해액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연식이 오래된 벤츠 등 고가차량이 사고를 났을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이러한 차량들의 경우 출고가는 굉장히 고가였지만 현재 가치는 몇 백 만원 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동종동급의 신차로 렌트를 해주던 기존방식으로는 렌트 비용이 오히려 현재 차 값을 훌쩍 뛰어넘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했었습니다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배기량이 유사한 동급의 차량으로 렌트가 가능해졌으니 이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렌트기간에 대해서도 수리기간 고의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시 시점 기준을 정비업체에 차량 인도 시점으로 정하고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 지연된 기간은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기존에는 렌터카 업체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기준은 없었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렌트 업체를 이용해야 렌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미등록업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평균 렌트요금의 30%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넷째보험사가 수리비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던 미수선 수리비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수리비를 현금으로 주는 추정수리비 관행 특성상 이를 악용하여 수리비를 수령한 후 다른 사고가 났을 때 동일부위를 수리하지 않고 또 다시 이중청구 하는 일이 빈발했습니다이제는 개정안에 따라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또한 이중청구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곧 오픈이 된다고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부품을 통째로 교환하여 필요이상이 수리비가 나오던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는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개정되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엔 안 나오는 놓치기 쉬운 부분


"결국 내년까지 사고 렌트비는 그대로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았는데요.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41일 시행된다고 해서 41일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모두 이 개정안대로 처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개정안으로 바뀌는 것은 표준약관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는 41일 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사람의 경우에는 기존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 가입자는 2017331일 갱신 시까지는 개정 전의 렌트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관련 기사에도 이런 사항은 설명되어 있지 않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 ↓ 보험부담 

그래도 논란의 소지는 있다?




지난 11월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정비업계, 렌트업계에서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때 내용이 구체화된 이번 개정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렌트 기준이 바뀌면 현대기아만 좋아할 일이라는 아니냐는 의견, 정비업계, 렌트업계의 손실문제 등 논란의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개정안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보험사의 손해율이 악화되었기 때문임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정책으로 가장 혜택을 받는 것은 정말 서민인지 아니면 보험사인지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보험사 사정이 나아져서 서민에게 보험료 인하혜택으로 돌아온다면야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는 두고 봐야 할 문제겠지요. 단순히 좋다’, ‘싫다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자 한번쯤 생각해보시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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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ber das auto/꿀TIP 2015.01.26 16:44

자동차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보험율)은 몇대 몇?! 2편

 

 

갑작스러운 자동차 접촉사고! 어리버리했다간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가슴깊~이 새기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보험사 직원마다도 똑같은 접촉사고를 두고 말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사를 믿고 의지할게 아니라, 사고 당사자인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똑똑하게 대처해야 손해 안보죠.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 접촉사고의 유형들이 꽤 있는데요,  

지난편 이어, (KTAMG 이모저모TIP 자동차사고 유형별과실비율 1편 바로가기) 

자동차 접촉사고 유형에 따른 과실비율을 추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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